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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이란 만6세 미만, 즉 71개월 까지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써 아동의 권리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동수당제를 시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 아동수당제의 미도입 등으로 인하여 GDP(국내총샌산)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1.1%로 OECD 주요국의 평균인 2.1%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OECD국 평균의 1/6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흡한 수준의 아동에 대한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고 양육자로 하여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의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즉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이를 신청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아동수당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2018년 6월 20일(수)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그것입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네 직접 방문함으로써 가능하고, 온라인신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탁부모 등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할 것이 요구됩니다.

 

온라인 신천은 공인인증서 서명을 통하여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

 

만6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각 가정에서는 필요서류 등을 잘 확인하여 번거로움 없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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